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기소당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의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추행정도는 크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약했음을 주장함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적이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의뢰인과 면밀하게 소통하여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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