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민사소송 피고 입장 방어] 원고 청구 금액에서 50% 이상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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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성추행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자와 함께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들어 성추행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추행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고소 이외에도 성추행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한 피해자 측에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 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원고를 추행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분을 받은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강조하여 손해배상금을 감액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는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에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전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민사소송 피고 입장 방어] 원고 청구 금액에서 50% 이상 감액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추행민사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추행민사소송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민사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감액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해야하는데요. 보통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정도, 지속 기간, 반성의 정도, 피해자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보호처분을 받아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위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반박한 끝에 많은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