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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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변호를 부탁한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를 강제성추행하여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성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하여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장관리직으로서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된다면 많은 공장 직원들이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음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된다면 직원들이 실직을 하게 됨
successful case
서울성범죄변호사는 강제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받을수록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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