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해결사건] 마사지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의뢰인, 성추행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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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마사지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의뢰인을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추행한 것이 아니라 술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해주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피해자가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울산형사변호사 해결사건] 마사지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의뢰인, 성추행 벌금형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마사지해주다가 우발적으로 한 행동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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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