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방어] 성범죄변호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행동하였다며 강제추행처벌 불송치 종결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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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 조력을 의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사건을 다수 다룬 성범죄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해주는 것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술집을 나가면서 술값 계산을 위하여 이야기하다가 몇 번의 터치가 있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피해자가 불쾌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의뢰인의 행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술에 만취하여 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행동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한 것에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