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관계 중 영상 촬영,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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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에 고소를 당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눈에 호감을 가진 두 사람은 모텔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의 법률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유포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관계 중 영상 촬영,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크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