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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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와 경찰 앞에서 음란행위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하였으나 의뢰인의 난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은 의뢰인을 경찰서로 인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곳에서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처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했음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처벌 벌금형] 경찰공무원 등에 음란행위, 공무방해한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81013349.webp&w=828&q=75)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사건 피고인에 대해 공연음란죄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대륜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성범죄인만큼 성범죄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초기에 혐의를 벗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처럼 재판 직전 저희에 도움을 요청하신 경우에도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니 꼭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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