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사무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기소유예 방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계∙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대신, 직장 내 상하 관계, 고용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권력 불균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을 하지 않아 신체접촉을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반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것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행한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밀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나누며 어깨동무하거나 웃으면서 신체를 터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은 가게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와 같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식사하는 등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자, 고소인은 매우 기분 나빠하며 아르바이트를 관둔다고 말을 한 뒤 급기야 이 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의 인부를 논하기 앞서 함께 일하며 각별하게 챙기던 고소인이 이 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