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5
CONTENTS
- 1.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순천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동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 순천법률사무소,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순천법률사무소, 적극적인 수사 참여 태도로 선처 요청
- - 순천법률사무소, 유포하지 않았음을 강조
- - 순천법률사무소,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
- 3. 순천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실형 방어 성공
1.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동성이었기에, 더욱 현명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동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범죄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유포하는 등 사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별을 가진 자에 성적 피해를 준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 추가적인 행정 제재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순천법률사무소,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순천법률사무소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분석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 적극적인 수사 참여 태도로 선처 요청
순천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했다는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 유포하지 않았음을 강조
순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촬영만 했을 받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가 시작되면서 영상을 바로 삭제했고,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와 클라우드 등에 이 사건 동영상이 백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
순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3. 순천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실형 방어 성공
순천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취업을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륜 순천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실형 처벌 방어에 성공하셨습니다.
위 사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추가 피해 우려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 정보의 등록과 공개,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 요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은 바르게, 종결은 빠르게’를 모토로 문의 접수와 동시에 사건 해결을 위한 맞춤형 변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 사무소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