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제추행변호사 |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받아내고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제주강제추행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만나기 전에도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도착한 이후에도 한참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의뢰인은 함께 길을 나섰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마음이 맞아 포옹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술을 더 먹고싶다며 술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미 만취상태인 피해자가 더 술을 마시면 위험할 거같다는 생각에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 포옹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대륜 제주사무소가 의뢰인을 적극 변호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일어난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춤을 추다가 부하직원의 가슴부위를 만진 행위

-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 여성부하직원의 어깨를 지속적으로 주무른 행위

- 헬스장 샤워실에서 남성청소년의 성기를 만진 행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받는다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을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귀갓길에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순간 마음이 맞아 서로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허리가 드러나는 짧은 상의를 입고 있었고, 그렇기에 의뢰인이 포옹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결코 아니며, 피해자의 강제추행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강제추행 혐의에서 대표적인 감형사유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 이전에 성폭력과 관련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한다는 점 등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