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희롱 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성희롱을 하며 음행을 강요하였고,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모아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분 수위 더욱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명확해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 증거로 인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계도하기로 다짐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정황 뚜렷한 아청법 위반이지만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작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법행위로 인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 착취물 소지로 아청법 위반 3심, 무죄 판결 유지 원해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개의 영상이 묶어진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해당 파일 묶음 안에는 판매자의 홍보 문구나 이미지에는 표기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 묶음 속 영상 개수가 많아서 모든 영상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확인한 파일에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파일 링크를 순서대로 다운로드해 대강 넘기면서 확인하였기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PC에 저장되었습니다.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기소가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검사 측에서 상고를 신청하여 3심을 진행하게 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억울한 부분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에 관해 비밀로 하기를 바라셨으므로, 본 법무법인으로 송달 자료를 주고받으며 비밀을 유지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늦게 삭제한 이유는 다운로드한 영상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였기에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소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설명란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문제의 영상을 확인한 후 곧바로 같은 파일 묶어 있던 다른 영상들까지 즉각 삭제하는 등 소지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였음 검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한 영상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삭제된 영상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주장하는 등 확실한 증명령이 없는 간접적 입증만으로 무거운 수준의 구형을 내림 법원 "아청법 위반, 검사의 상고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종심을 기준으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더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수행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N번방 가입자로 의심받아 아청법위반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큰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쉬는 날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은 갑자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 후 의뢰인의 집까지 동행하여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까지 가져갑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음란물을 시청한 적은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로 내려받은 적은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했지만, 난생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부당하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N번방'에 가입한 적이 없고 뉴스를 보고 저런 일이 있었냐며 놀랐던 의뢰인은 불합리한 조사를 받으며 N번방 참여자로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등 아청법위반 고의성 없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부당한 조사 과정에 항의하며 의뢰인은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N번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호기심에 익명채팅방에 접속하여 링크를 조회한 것뿐, N번방 채팅창 개설 후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적이 없음 검사 측에서 조사한 증자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움 문제가 되는 파일에 최근 접근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폴더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폴더 내 파일을 일괄 이동하여 모든 파일에 동일한 기록이 남아있음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위반이 의심되는 상황 및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음 성착취물 발견됐으나 아청법위반 무죄 판결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데스크톱에서 문제가 될만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으므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수행팀의 노하우로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고의로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후 1,000만 원 가량 금전 요구 받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십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안될 것 같다며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도 된다는 대답을 하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관계 중 피해자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멈춘 후 피해자의 요구대로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남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약 1,000만 원 가량의 금전을 요구 당하게 되어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자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며 감형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찾아 증거를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 만남을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만남을 제안함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성관계를 그만둠 피해자가 치료 기록은 공개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수십·수백만 원의 금전을 요구했고, 이를 모두 들어줌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 후 처벌불원을 받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자수함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자수 및 사건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아 일상생활에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역시 16세 미만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의 1/2이 가중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등록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누구나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 미성년자가 있는 주거지 등에 의뢰인이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거하는 여성의 딸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인입니다. 의뢰인과 동거 중이던 여성의 딸(피해자)이 잘 준비를 하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여러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아청법 위반 반성,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아청법 위반 및 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추행 사실이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는데요.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도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기는 했지만, 취업제한 명령 및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간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지 않아 향후 일상생활에도 비교적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의뢰인은 정말 우연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을 때 폰 화면에 영상 공유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물이 화면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처음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단어나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집에서 쉬다 단순 호기심에 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단순하게 상품권만 구입하여 핀번호를 넘겨 준다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시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으로 인해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이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형을 판결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불안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깊이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수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번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자괴감에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수료한 점, 참회의 기회로 결식아동 정기후원에도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 센터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관한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피고인(의뢰인)이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6월,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 성 보호법 )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의뢰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수개월 간 A여중생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주고 돈을 받아왔는데요. A학생이 금전을 지불하지 못하자 A학생의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보내라고 하며 A학생으로부터 직접 사진도 전송받게됩니다. 이후 A양이 제때 돈을 주지 못할 때 마다 사진을 뿌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데요. A양이 결국 사진, 돈에 관한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량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즉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에 대한 사건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에 연루 되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은 점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판매 및 배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학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의 검사출신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