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집행유예로 방어] 음란물임을 모르고 영상 다운로드 받은 의뢰인,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의뢰인은 정말 우연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을 때 폰 화면에 영상 공유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물이 화면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처음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단어나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집에서 쉬다 단순 호기심에 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단순하게 상품권만 구입하여 핀번호를 넘겨 준다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시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으로 인해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이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형을 판결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불안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깊이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수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번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자괴감에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수료한 점, 참회의 기회로 결식아동 정기후원에도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 센터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관한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피고인(의뢰인)이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6월,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 성 보호법 )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