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아동성착취물 구매·소지 집행유예] 디지털성범죄 혐의 의뢰인, 징역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아동성착취물 구매, 소지한 혐의본 사건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시청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중범죄에 속합니다. 징역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중범죄이나 초범에 깊이 반성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여 1회 시청 후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이를 배포한 사실이 없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본 사건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사실 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 참작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을 찾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송치] 동급생 간 벌어진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종결

동급생 간 성추행, 아동성범죄미성년자인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가해자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아동성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비록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으나 보호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높은 처분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서로 장난치다 벌어진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는 철없는 아이의 장난으로 강제추행죄에서 처벌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웠음■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 사과를 하였음■ 피의자의 보호자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었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행동은 신체적, 이성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의 철없는 장난이었으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최대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동영상유포협박 등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미성년자 대상 동영상유포협박 등 혐의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협박을 하였는데요.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아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범행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가족들은 선처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음■ 성폭력예방교육, 심리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성범죄변호사팀은 동영상유포협박 등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유포협박까지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불송치] 교사와 학생 간 강제추행 신고 사건, 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 혐의없음 종결

학교에서 발생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실에서 실습을 하던 중 위험한 실습이라 학생들의 실습을 도와주었는데요. 이 때 학생과 신체접촉이 몇 차례 있었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검사출신변호사가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실습수업이 이루어진 과학실은 통유리로 공개된 장소임 ■ 피해자가 실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도와주려 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이 모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음 ■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의 목격자의 진술만이 유일하고,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로 방어] 미성년자 강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도 실형을 면함

술 취한 후 성관계,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동갑의 여학생(피해자)의 집에서 여러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들은 집으로 가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 기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피하는 기색이 없었던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강간 흔적 남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를 구실로 금전을 요구함 ■ 피해자 신체에는 강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며, 강간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거짓말에 기초한 진술임 ■ 미성년자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아청법위반 강간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죄 사건은 법정 형량이 매우 높고,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피고 방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텔레그램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하고 저장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검색해보고 사진 및 영상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보관했었는데요.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의뢰인께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서 감형을 받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되어 군생활을 하던 도중 잘못된 호기심에 이끌렸을 뿐임 ■의뢰인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 ■핸드폰에 저장했던 사진과 영상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삭제했었고 자동 저장된 파일이 남아있었을 뿐임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재판부는 대륜과 공소 사실에 대응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연루되었기에 징역형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대륜의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 단계에서부터 감형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 아청법 위반 성공사례] 미성년자를 만취케하여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지만 절반 가량 감형

미성년자 강간으로 성폭력범죄, 아청법 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만취 상태가 되자 강간하고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551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 법무법인에서 1심을 진행한 결과 징역형 8년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선고형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성범죄·아청법 위반 자백 및 합의 등 통해 감형 노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성범죄(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선고 받은 징역형이 감형되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범행 당시 인격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음 의뢰인은 정신질환 전력도 있어 범행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였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에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성범죄 및 아청법 위반 절반 가량 감형 법무법인 대륜과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합의사무를 마무리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기존 징역형인 8년형에서 4년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정황 증거들을 제출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강력히 다투어 변론을 진행한 결과, 원심에서 받은 징역형에서 절반 가량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성폭력범죄(강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해 실형을 면함

성범죄 처벌 전력 있어 아청법위반 실형 우려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믿고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아청법위반 재범 방지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위반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과거 봉사활동, 기부 등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서불안증 등을 겪게 됨 다수의 검사 결과 의뢰인은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로, 징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제대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 가족 모두가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에 적극 협조하는 등 조력할 것임 의뢰인은 자의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건 초기부터 조력,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집행유예로 방어] 다수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아청법위반 등 불법행위 다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의 집을 드나들며 피해자인 연인의 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같이 게임을 하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며 정서적으로 많이 친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성기를 만지게 되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등 우발적 범행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음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력히 어필함 아청법위반 등 불법행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성착취물제작, 배포, 음행강요 등 정황 뚜렷했으나 실형을 면함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희롱 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성희롱을 하며 음행을 강요하였고,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모아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분 수위 더욱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명확해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 증거로 인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계도하기로 다짐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정황 뚜렷한 아청법 위반이지만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작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법행위로 인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무죄 대법원 확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킴

성 착취물 소지로 아청법 위반 3심, 무죄 판결 유지 원해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개의 영상이 묶어진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해당 파일 묶음 안에는 판매자의 홍보 문구나 이미지에는 표기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 묶음 속 영상 개수가 많아서 모든 영상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확인한 파일에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파일 링크를 순서대로 다운로드해 대강 넘기면서 확인하였기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PC에 저장되었습니다.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기소가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검사 측에서 상고를 신청하여 3심을 진행하게 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억울한 부분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에 관해 비밀로 하기를 바라셨으므로, 본 법무법인으로 송달 자료를 주고받으며 비밀을 유지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늦게 삭제한 이유는 다운로드한 영상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였기에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소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설명란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문제의 영상을 확인한 후 곧바로 같은 파일 묶어 있던 다른 영상들까지 즉각 삭제하는 등 소지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였음 검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한 영상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삭제된 영상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주장하는 등 확실한 증명령이 없는 간접적 입증만으로 무거운 수준의 구형을 내림 법원 "아청법 위반, 검사의 상고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종심을 기준으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더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무죄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 N번방처벌 위기로부터 구제

N번방 가입자로 의심받아 아청법위반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큰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쉬는 날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은 갑자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 후 의뢰인의 집까지 동행하여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까지 가져갑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음란물을 시청한 적은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로 내려받은 적은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했지만, 난생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부당하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N번방'에 가입한 적이 없고 뉴스를 보고 저런 일이 있었냐며 놀랐던 의뢰인은 불합리한 조사를 받으며 N번방 참여자로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등 아청법위반 고의성 없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부당한 조사 과정에 항의하며 의뢰인은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N번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호기심에 익명채팅방에 접속하여 링크를 조회한 것뿐, N번방 채팅창 개설 후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적이 없음 검사 측에서 조사한 증자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움 문제가 되는 파일에 최근 접근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폴더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폴더 내 파일을 일괄 이동하여 모든 파일에 동일한 기록이 남아있음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위반이 의심되는 상황 및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음 성착취물 발견됐으나 아청법위반 무죄 판결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데스크톱에서 문제가 될만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으므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노하우로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고의로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