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했다면 처벌 수위, 보안처분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현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만 처벌돼 공공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결함이 존재했기에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남성 A씨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PC방에 방문했다 여직원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직원은 옆 칸에 들어온 A씨가 인기척이 없어 수상하게 여겼고, 화장실을 빠져나와 A씨를 기다렸다 추궁했으나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고 변명했습니다.

PC방 사장은 CCTV를 분석했더니 A씨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그림자가 포착됐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 몰카 촬영 등 여타 범죄들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도 성범죄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만일 공무원이나 아동 및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직업까지 잃게 될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범행을 부인했다가는 더 불리한 결과가 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확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범행 전후 행동, 사건 발생 경위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거나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본 법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 사건 해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한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