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 음란물 기준, 음란물유포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 한 번쯤 궁금증이 들었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 선고 2013도6345 판결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이란 음란한 내용을 담은 사진, 영상 등을 뜻하는 것일텐데요,

대법원 선고 2006도3558 판결에 따르면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되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 사진 및 영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원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만일 여기서 그 촬영물의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돼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이 게시돼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소위 ‘링크’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인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음란물유포죄도 일종의 성범죄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보안 처분이 따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특정돼 고소가 이뤄진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합의를 통해 감형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에 손해배상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 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