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 아청법 나이 기준, 아동성범죄처벌 수위, 대응 방법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보통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청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에 성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성범죄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은 경우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청법 나이 기준은 피해자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로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 받았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이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추가 받은 것인데요, 이와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 아청법위반으로 2021년 징역 42년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 받았는데요, 이번 징역 5년형이 추가 되면서 사회로 돌아올 날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많이 적용되는 행위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여기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필름, 비디오물 등을 말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래 수위의 아동성범죄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청법위반에 따라 만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만 19세 이상 자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즉, 강간한 것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한 아동성범죄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청법위반 및 아동성범죄로 많이 적발되는 행위는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행위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매매 한 경우 아래 수위의 아동성범죄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청법위반 행위를 실제로 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경우 더욱 높은 수위의 아동성범죄처벌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피해자와 합의 대행 절차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나서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말 상대방이 아동 및 청소년임을 몰랐거나 속은 상황이라 억울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증거없이 부인했다가는 혐의가 가중될 수 있기에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는 증거를 내밀어야 합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서 무죄/불송치/불기소 등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수사기관에서 수사 절차를 개시하면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또,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될텐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두려운 마음에 횡설수설하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긴장감을 풀어주며 실제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해 의뢰인을 돕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데요,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는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는 합의 대행에 나서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유리한 감형요소를 이끕니다.

또, 변론을 진행해 의뢰인의 사안에 대한 감형이 필요한 이유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그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소, 상고를 위한 입증 자료 마련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소송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은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에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그 부모, 형제 등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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