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기준, 처벌 수위, 사례

지난 2월 12일 텔레그램에서 남여 234명을 성착취한 33세 김녹완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그를 이용해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자신에게는 목사의 직위를,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자경단의 피해규모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데요, 검찰은 “김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씨는 범죄단체조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첫 공판기일을 갖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성착취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 시청 및 제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1. 신상정보 등록

2. 신상정보 공개 고지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 전자발찌 부착 명령

5. 화학적 약물 치료 등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받아 소지만 하고 있었다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아동의 부모가 이를 알게돼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B씨는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를 받았다 배포됐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및 드라마를 시청했다는데요,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하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그 영상이 배포됩니다.

의뢰인은 한 영화 폴더를 다운로드했다는데요, 그 속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돼 있어 이 사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다운로드 했으며 토렌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배포됐을 뿐 배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