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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기준, 처벌 수위,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arrow_line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은?arrow_line
    • - 어떤 경우 처벌 받나요?
  •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위는?arrow_line
    • - 성범죄자 보안 처분이 내려진다고요?
  •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해결 사례는?arrow_line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불기소 받은 사례
  •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 받고 있다면?arrow_line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과 청소년이나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음란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는 물론 단순히 소지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부터 처벌 수위, 사례,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지난 2월 12일 텔레그램에서 남여 234명을 성착취한 33세 김녹완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그를 이용해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자신에게는 목사의 직위를,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자경단의 피해규모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데요, 검찰은 “김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씨는 범죄단체조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첫 공판기일을 갖게 됩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아동 및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의 등장

위 대상의 성적 행위 표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는 성적 행위에는 아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1. 성교 행위

2.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행위

h3 img어떤 경우 처벌 받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성착취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다면 처벌 받게 됩니다.

만일 그 착취물을 제작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나 보관의 목적이라도 아동 및 청소년은 성적 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 시청 및 제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자동으로 타 사이트로 공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성착취물 제공 혐의가 성립됩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려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범죄를 행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성착취물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강요, 협박을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의 상한선이 없이 높은 수위로 규정돼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사회와 영영 이별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h3 img성범죄자 보안 처분이 내려진다고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1. 신상정보 등록

2. 신상정보 공개 고지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 전자발찌 부착 명령

5. 화학적 약물 치료 등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해결 사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저질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h3 img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받아 소지만 하고 있었다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아동의 부모가 이를 알게돼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h3 img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불기소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B씨는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를 받았다 배포됐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및 드라마를 시청했다는데요,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하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그 영상이 배포됩니다.

의뢰인은 한 영화 폴더를 다운로드했다는데요, 그 속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돼 있어 이 사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다운로드 했으며 토렌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배포됐을 뿐 배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 받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범죄 중에서도 🔗아청법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에 대해 아래 요건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 사실 일체를 자수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경찰의 수사에 협조한 경우


이 외에도 감형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마련해 대응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의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마련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 한 번의 선임으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조력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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