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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13세미만강제추행이란?
- -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13세미만강제추행 성립 요건은?
- - 13세 미만임을 몰랐어도 성립되나요?
- 3.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 -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살펴보기
- - 감경 요소 살펴보기
- 4.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 -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 -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면?
- -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1. 13세미만강제추행이란?
13세미만강제추행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서는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기습추행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봐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신체 접촉은 물론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들추는 행위, 어린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추행에 해당 됩니다.
사회 이슈 살펴보기
대법원은 최근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 차량 기사 A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던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자매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발생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도 불복한 A씨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도 징역 5년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13세미만강제추행의 경우 실형 선고가 될 위험이 매우 높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2. 13세미만강제추행 성립 요건은?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②추행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기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을 상대로 추행의 행위를 한 경우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선고 2005도6791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임을 몰랐어도 성립되나요?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범행 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을 했다면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13세미만강제추행의 경우 13세 이상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도 배제되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형법상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아래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상한선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 알아볼 범죄인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상한선,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살펴보기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감경 | 기본 | 가중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이와 같이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는 매우 높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감경 요소 살펴보기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감경 받기 위해 감경 요소를 내세워야 하는데요,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행위들을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 양형의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때
3.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때
4.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때
5.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때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이같은 감경 요소를 이끌어내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4.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13세미만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높은 형을 권고하고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입증 자료 등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전문변호사는 사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거짓 주장 등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확실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 사건 당시 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 등의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억울하게 실형을 살기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추행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싶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특히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기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추행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고의성이 없었으나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해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만일 강제추행 행위는 있었으나 그 상대가 13세 미만임은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과 단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그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세 미만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 큰 키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의뢰인 사안에 맞는 입증 자료를 마련해 조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면 긴급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재판부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에 혐의를 받게 된 즉시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본 법인을 찾아 확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성범죄 처벌 방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며 형사 처벌 방어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