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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준강제추행죄란?
- - 준강제추행죄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은?
- -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3.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 - 준강제추행죄도 보안 처분이 내려지나요?
- 4. 준강제추행죄 관련 해결 사례는?
- 5.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 - 자주 묻는 질문
1. 준강제추행죄란?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자수범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자고 있거나 술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항거불능은 심신상일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장애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포박된 상태를 이릅니다.
*자수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지난 1월 경기 파주시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10대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자고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요,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고 있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돼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및 인식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대표적인 예시는 잠이 들어있는 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자, 생각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상당히 위축되는 상태인 자, 만취해서 필름이 끊긴 자 등이 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
▶추행 행위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추행해야 성립되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준강제추행죄는 항거가 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준’이 붙었기에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덜할 것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으나 형법에 따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나쁘기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한데요, 아래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인 대상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 대상 준강제추행 | 2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할 수 없는 범죄
준강제추행죄도 보안 처분이 내려지나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 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하는 부수 처분입니다.
성범죄자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약물 치료 등이 있습니다.
보안 처분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처벌을 막아 보안 처분을 방어하거나, 적정한 수준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준강제추행죄 관련 해결 사례는?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 벌금형으로 징역형 방어한 A씨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한 번만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군데 만져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준강제추행죄 감경요소를 파악하고 의뢰인 경찰조사, 공판 단계까지 동행하며 조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징역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5.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일단 상대방이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대비해 내보일 증거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고 진술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감경 요소로 보고 있기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합의 대행에 나설 수 있는 본 법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대륜은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민사 사건 방어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술에 취한 상태로 스킨십을 하길래 저도 만졌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까요?
만취 상태일 때 역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준강제추행죄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양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받으면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의뢰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