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와 형량 낮추는 방법

카메라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단순히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 처분이 부과되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며 취업 제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은 이러한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촬영 행위를 하다 미처 버튼을 누르지 못해 저장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이미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위원회가 감경요소로 두고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요소들을 카메라촬영죄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양형위원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경요소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피해자를 특정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대행에 나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카메라촬영죄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합의서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작성하게 되며 합의서에는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추후 사건이 종결된 후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불상사까지 막아낼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합의 대행 시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경호그룹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 그 어떠한 신변상 위협을 받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 형량이 됐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다양해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