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하철성범죄란?
- - 지하철성범죄 유형 분석
- 2. 지하철성범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 - 신고 및 고소 단계
- - 수사 단계
- - 재판 단계
- 3. 지하철성범죄 처벌 수위는?
- - 보안 처분은?
- 4. 지하철성범죄 당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 - 대륜 선임이 유리한 이유는?
1. 지하철성범죄란?

지하철성범죄는 주로 사람이 몰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일어나는데요, 지하철 뿐 아니라 버스에서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밀집한 지하철 내부에서 순식간에 성추행이 벌어지면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성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성범죄 유형 분석
지하철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하철성범죄 유형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쉽게 말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이는 주로 지하철 안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데요, 쉽게 말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2. 지하철성범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지하철성범죄를 당했다면 가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밀집된 장소인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 지하철 안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누군가 나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및 고소 단계
지하철성범죄를 당한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될텐데요, 신고 방법은 112에 전화, 문자를 통해 직접 해도 되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면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조력합니다.
신고 및 고소를 할 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좀 더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 단계에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합니다.
수사 단계
피해 사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사건 수사에 착수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를 소환해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재판에서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기에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사가 마무리 된 뒤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 여전히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기소하게 되는데요, 보완 수사나 추가 조사를 지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
검찰 수사 이후 기소됐다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번의 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 절차에 동행해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가해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지하철성범죄 처벌 수위는?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행위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 처분은?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가 형사 처벌 외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하는데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집니다.
지하철성범죄로 받게될 수 있는 보안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이 기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며, 부과 여부도 재판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교육 이수 명령
▶전자 장치 부착,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
특히 성 도착증 환자로 판단될 경우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화학적 거세 처분으로 현재까지 이 처분을 받은 이후 재범한 성범죄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지하철성범죄 당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고의 없이 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측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의 감정을 느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경우 지하철추행으로 성범죄고소가 가능합니다.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처리해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마련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기에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후에 피의자 측과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진술부터 재판의 결과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륜 선임이 유리한 이유는?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배정하고 TF를 꾸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 대리 절차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가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륜은 한 번의 선임으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지하철성범죄 고소를 앞두고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