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강제추행 징역 얼마나 되나요?

헤어지고 친구 사이로 지내던 여자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제가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현재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고 과장 진술된 부분도 많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강제추행 징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통매음변호사 통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30대 회사원입니다. 얼마전에 퇴근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꾸 꼼수를 써서 이기길래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채팅창으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게임을 나가버렸고 아무일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며칠뒤에 해당 문제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으로 했던 대화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증거자료까지 다 있다고 하니 지금에서야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문제에도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매음변호사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님 성착취물소지 혐의도 처벌까지 받나요

어느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판매자와 함께 소지하고 있는 자를 조사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러한 음란물을 구매한건 사실이지만 저만 보고 소지를 한게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제가 성착취물소지 혐의라는데 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성범죄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로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협력 업체와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알게된 여직원 한명이 있는데 업무적인 관계로는 자주 통화를 하고 해서 꽤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회식자리에서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장난을 좀 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술도 좀 들어가고 하니 장난을 치긴 했지만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뭐 어떻게 한거냐고 절 성추행범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술을 좀 먹긴 했으나 정말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여자분이 많이 취해있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혹시 변호사님 통하면 강제추행 무고죄로 무죄를 받을수 있을까요?

강제추행변호사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회사에 방문한 손님에게 커피 한잔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봐야한다는 말에 테이크아웃을 한 후 커피를 건내주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손을 만지고 어깨를 감쌌다는 이유로 절 고소하겠답니다. 저는 분명 커피를 주는 과정에서 그 여성분 손으로 별다른 터치없이 건내주었고, 어깨를 감쌌다는건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살짝의 터치가 다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강체추행이라뇨?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담 받거나 조치 취할 수 있는 강제추행변호사 계실까요? 꼭 무혐의를 밝혀내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과 성착취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와 1:1채팅을 하면서 사적인걸 물어보면서 음란한 대화를 한거도 미성년자통매음과 성착취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야한 사진이 아닌 옷입을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한것도 해당이 될까요? 거리낌없이 잘 받아주길래 밤새도록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채팅창을 나가면서 "너! 고소!"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잠도 안오는데 혹시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휴대폰에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혹시 지워진 영상물도 복구를 할수도 있나요? 혹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형량이랑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서울변호사사무실 알고 싶습니다.

창원학교폭력변호사 형사고소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미 학폭 처분 4호가 내려진 상황인데 피해 아이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학생 나이가 고1이라서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혹시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요?경험이 많으신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답변 기다립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술을 좀 마시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었나봐요. 누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제가 너무 취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건드니깐 욕하고 때리고 그랬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기억도 없어서 무슨말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