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변호사상담 하고싶어요

강제추행구공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높은 형량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법적 도움을 철저히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추행을 행한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만일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 등을 느낀 경우에도 충분히 폭넓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구공판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의 보안처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본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높은 형량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통한 일관된 진술 진행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무고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질문자님께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하거나, 혹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 또는 선처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수많은 해결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