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희롱 같은 성범죄 질문 있습니다.

사이버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의 아니게 성범죄 혐의에 처하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바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이버상에서 행한 범행은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기보다는 법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 관련 범죄란 적절한 법적 대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안이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방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