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조언 구해요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인분의 성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면 무거운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신체 접촉을 행했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실형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실형이나 3천만 원~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가 다분함이 인정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즉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의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생각보다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적절히 법적 도움을 구하여 최대한 선처 방향을 모색하시는 것이 현명함을 알려드립니다.

증거 수집과 변론, 재판 마무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조인을 찾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