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452 | 2024-02-08
안녕하세요. 원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행을 당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에 심히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성폭행을 당했다면 상대를 강간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대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위자료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당 금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통이 전부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과정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우선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CTV, 메시지 등의 다양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강한 처분을 받게 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 과정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법 및 민사소송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신속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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