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있는데 재범이면?

성범죄전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내리는 일이 많으며, 심지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재범인 상황이라면 더욱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일 해당 과정에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비난을 한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럴 의도성이 없었다고만 진술한다면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법조인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전략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히 전후 사정을 법리적으로 분석 받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