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법률상담 중 알려준 성범죄로 인한 실형 위기 사례는?

## 광주변호사상담 전 알아보는 음란물유포죄란?
IT 기술은 날이 갈수록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사진과 영상을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를 '클라우드'라 불리는 온라인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유포와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파급력과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억울하게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중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성착취 영상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 음란물유포죄 성립요건은?
정확하게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름의 죄형은 없으나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내 음란한 정보 관련 법률 조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배포, 전시, 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어 모욕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유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 '모욕감을 유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규범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 된다면 본 죄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볼 만큼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음 란 물'로 간주됩니다.
 
 
 
## 음란물유포죄 처벌
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죄로 처벌된다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내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이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였다면 형벌이 가중되어 7년 아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본 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알맞은 대처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담도 크실 겁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를 포함하여 DNA 채취 및 보관, 특정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유포죄, 광주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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