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이 알려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은?

1) 교대로펌이 설명한 통상적인 추행 및 간음의 처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이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간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교대로펌이 알아본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피해자의 보호나 감독자에 해당하여 위계(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함)나 위력(폭행이나 협박, 지위 및 권력으로 상대의 의사를 억압함)으로 추행 및 간음을 한 때에는 형법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