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 공연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립합니다.1)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2) 다수를 상대로 한 음란한 행위는?&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nbsp;1) 부산법률상담 사례 중 공연음란죄 처벌?<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p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quot; style=&quot;list-style: none;&quot;>형법 제245조<p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quot; style=&quot;list-style: none;&quot;>(공연음란)</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td></tr></tbody></table></h3>&nbsp;&nbsp;&nbsp;2) 부산법률상담이 살펴본 음란한 행위의 기준?공연음란죄에서 알하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음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경이나 습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다수가 있는 곳에서 옷을 벗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nbsp;반대로 직접적인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선량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해를 가한다면 음란한 행위로 구분 될 수도 있습니다.&nbsp;&nbsp;&nbsp;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법률상담으로 본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

&nbsp;1) 대구변호사상담에서 본 특수강간죄<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thead><tr><th class=&quot;tg-0esy&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52, 0, 150);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quot;>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nbsp;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th></tr></thead><tbody><tr><td class=&quot;tg-2thu&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1, 244, 254); vertical-align: top;&quot;>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td></tr></tbody></table>&nbsp;형법 제297조에서는 &apos;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apos;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가해자가 2인 이상이었거나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nbsp;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밖의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nbsp; &nbsp;&nbsp;2) 대구변호사상담 중 알려준 특수강도강간죄<div><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thead><tr><th class=&quot;tg-0esy&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52, 0, 150);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quot;>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th></tr></thead><tbody><tr><td class=&quot;tg-2thu&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1, 244, 254); vertical-align: top;&quot;>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특수강도강간죄로 구분되어 특수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apos;강도&apos;라고 합니다. 주거침입, 강도, 강간 등 여러 개의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div>

대구변호사상담에서 알려준 특수강간죄ㆍ특수강도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의 차이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을 비롯한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을 성도착증 환자라고 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일 때 성도착증 환자이거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2>1) 대구법무법인이 분류한 징역형 등 종료 후 피치료자</h2><table><thead><tr><th>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중에서(치료명령의 판결 등)</th></tr></thead><tbody><tr><td>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td></tr></tbody></table>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정한 기간(최장 15년)이내로 성충동 치료명령이 내려집니다. <h2>2) 대구법무법인이 말한 동의 '치료명령'은?</h2><table><thead><tr><th>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중에서(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th></tr></thead><tbody><tr><td>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td></tr></tbody></table>재판의 결과로 치료명령이 내려진것은 아니지만,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인정될 때, 약물치료 진행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장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2>3) 가종료 등 치료명령</h2><table><thead><tr><th>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중에서(가종료 등과 치료명령)</th></tr></thead><tbody><tr><td>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td></tr></tbody></table>가종료 혹은 가출소 결정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심의원회가 정한 기간인 최장 3년 이내로 치료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h2>4) 적법한 절차로 불복한 것이 아니라면</h2><table><thead><tr><th>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35조 중에서(벌칙)</th></tr></thead><tbody><tr><td>①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상쇄약물 투약 등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됨)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임의로 도주하거나 치료의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상쇄약물 등을 투약하게 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구법무법인이 설명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집행 대상자 유형은?

1. 대구법률사무소가 정리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종류&nbsp;<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nbsp;[형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nbsp;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강도강간), 제342조(미수범)</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상),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5조(미수범)&nbsp;</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제2호의 죄&nbsp;</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nbsp;[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nbsp;, 제8조의2(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nbsp;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nbsp;*단,&nbsp;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blockquote>2. 대구법률사무소가 살펴본 신상등록 진행&nbsp;만약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nbsp;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nbsp;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할때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기간 등을 신고해야하고, 입국했을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bsp;*등록해야 할 신상정보는&nbsp;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nbsp;&nbsp;3. 신상등록 기간&nbsp;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nbsp;&nbsp;&nbsp;

대구법률사무소가 설명해준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는?

&nbsp;<h3 class=&quot;summary&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quot;>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대구로펌과 함께 자세한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nbsp;<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p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quot; style=&quot;list-style: none;&quot;>형법 제297조<p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quot; style=&quot;list-style: none;&quot;>(강간)</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font-size: 12px; 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9wnb&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1, 0, 10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4zx6&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35, 245, 252);&quot;>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nbsp;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nbsp;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nbsp;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td></tr></tbody></table></h3>&nbsp;친족성폭행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그 밖의 보호자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nbsp;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nbsp;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친권상실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피해아동과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구로펌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nbsp;&nbsp;&nbsp;

대구로펌이 안내한 친족성폭행 , 형법상 강간죄 대응 방법은?

&nbsp;기술의 발전으로 소형 촬영 장비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nbsp;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apos;몰래카메라&apos;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nbsp;대구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촬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nbsp;<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중에서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blockquote>&nbsp;장치에 오류가 생겨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거나, 인적이 드물어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곳에 이용자가 없어도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 대구법률상담에서는 불법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 자체도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blockquote class=se2_quote9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2px solid #e5e5e5;color:#888888;&quot;>&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nbsp;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nbsp;</blockquote>

대구법률상담에서 알게 된 '화장실 불법촬영' 설치만 해도 처벌 대상!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좀 더 엄격한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nbsp;&nbsp;대구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nbsp;&nbsp;<blockquote class=se2_quote3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dashed #cccccc;color:#888888;&quot;>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nbsp;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bsp;</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5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dashed #cccccc;background:url(http://static.se2.naver.com/static/img/bg_b1.png) repeat;_background:none;_filter:progid:DXImageTransform.Microsoft.AlphaImageLoader(src=&apos;http://static.se2.naver.com/static/img/bg_b1.png&apos;,sizingMethod=&apos;scale&apos;);color:#888888;&quot;>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중에서&nbsp;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3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dashed #cccccc;color:#888888;&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nbsp;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blockquote>&nbsp;&nbsp;&nbsp;

대구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미성년자 장애인을 추행했을 때 받게되는 처벌은?

&nbsp;촬영 대상자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한 촬영물을 &apos;몰래카메라&apos;라고 말합니다. 촬영한 목적이 성욕의 흥분을 유발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apos;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apos;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nbsp;&nbsp;일명 &apos;몰카 영상&apos;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촬영물들을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nbsp;&nbsp;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0년 5월 19일에&nbsp;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변호사상담에서는 이전에는 단순 시청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nbsp;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nbsp;&nbsp;특히 해당 불법촬영물의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추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nbsp;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2020년 6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nbsp;&nbsp;제작이나 편집, 반포에 가담하지 않아도 성적인 내용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nbsp;&nbsp;

인천변호사상담 도중 성적인 내용의 불법영상,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게될까?

&nbsp;<span data-input-buffer=&quot;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96.0.4664.110%20Safari%2F537.36;blog.naver.com&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quot;><p id=&quot;SE-53b3b72c-5429-4b79-a1bc-ea8b10dec73d&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 인천법률사무소와 함께 형법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p id=&quot;SE-53b3b72c-5429-4b79-a1bc-ea8b10dec73d&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nbsp;<p id=&quot;SE-f627e60f-7f29-48d9-916a-ba8c7659d58a&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p id=&quot;SE-f3764292-f96d-442b-8e76-8e14585ac9ed&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형법 제298조(강제추행)<p id=&quot;SE-a0339361-ffcc-43e7-a456-2694fecba3c7&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id=&quot;SE-a0339361-ffcc-43e7-a456-2694fecba3c7&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nbsp;<p id=&quot;SE-e912d708-91dd-4a69-a2a7-bc6cd061938d&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p id=&quot;SE-39973f54-3c5f-4525-987f-cc39e6ae4074&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그런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apos;폭행 또는 협박&apos;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잡한&nbsp;대중교통 안에서 스치듯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p id=&quot;SE-39973f54-3c5f-4525-987f-cc39e6ae4074&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nbsp;<p id=&quot;SE-39973f54-3c5f-4525-987f-cc39e6ae4074&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공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르면 범인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강조해드립니다.<p id=&quot;SE-39973f54-3c5f-4525-987f-cc39e6ae4074&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nbsp;<p id=&quot;SE-1c63d35c-d817-48b9-9cff-21bac8673838&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p id=&quot;SE-2d9471e9-62e8-4709-8de1-f2a2e78e5d4d&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p id=&quot;SE-9d0369c5-04b7-4aff-9dce-3665c24ccbd4&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id=&quot;SE-9d0369c5-04b7-4aff-9dce-3665c24ccbd4&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nbsp;<p id=&quot;SE-1fd087bd-f8d7-40bd-a236-ccc1850e0edf&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p id=&quot;SE-939ca6cd-7b13-4dbd-975b-1a3cffd83bee&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nbsp;<p id=&quot;SE-f89fb903-ce80-470f-a418-2cc314a8d38a&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p id=&quot;SE-9986df51-eb0d-46f7-bcd3-2fdd98f93442&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p id=&quot;SE-abcdf7e1-b20a-4d28-9600-473784c41e4c&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p id=&quot;SE-47f55fc8-dcd9-4788-8a09-0f9b42a2e194&quot; class=&quot;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quot; malgun=&quot;&quot; gothic&quot;;=&quot;&quot; font-size:=&quot;&quot; medium;=&quot;&quot; line-height:=&quot;&quot; 1.8;&quot;=&quot;&quot;>&nbsp;

인천법률사무소가 가정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저지른다면?

&nbsp;<div>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apos;강간&apos;이라고 합니다. 강간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단 등에 따라서 다른 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div><div> </div><div>법원에서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apos;폭행 및 협박&apos;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법무법인에서는 강간행위 자체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박을 한때에도 피해자가 해악을 통고 받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협박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div><div> </div><div>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나 물건을 활용한 때에는 &apos;유사강간&apos;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잠들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악용하여 강간을 할 때에도 &apos;준강간&apos;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apos;강간 등 상해ㆍ치상&apos;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div><div> </div><div>성립요건과 형사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강간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받게 된 혐의가 동일한지 인천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형법 제297조(강간)</div><div>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div><div> </div><div>형법 제297조의(유사강간)</div><div>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div><div> </div><div>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div><div>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div><div> </div><div>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div><div>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범행에 실패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범행을 예비,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div><div> </div><div> </div><div>형법 제300조(미수범)</div><div>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div><div> </div><div>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div><div>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간음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div><div> </div><div> </div><div>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div><div>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div><div>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div><div> </div><div>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div><div>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div><div>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div><div>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div><div>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중략)</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만약 동종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구분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div><div> </div><div>제305조의2(상습범)</div><div>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div><div> </div>

인천법무법인이 정리한 강간·유사강간·특수강간 차이점은?

&nbsp;흥신소란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려주는 사설 기관을 뜻합니다.각종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흥신소라 불리는 사설조사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nbsp;&nbsp;&nbsp;■ &apos;인천로펌이 말해준 사실, '의뢰'는 합법!&nbsp;과거에는 국내의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2020년 8월 이후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nbsp;사설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nbsp;&nbsp;&nbsp;■ 인천로펌이 설명하는 증거수집 중 위법행위는?&nbsp;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위법 증거의 유형으로 제3자 간 대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위법수집증거의 문제점&nbsp;&nbsp;형사소송을 할 때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nbsp;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nbsp;&nbsp;

인천로펌 소송 시 증거자료 수집, 흥신소에 의뢰해도 문제 없을까?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강제추행, 사안별로 달라지는 형량은?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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