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이 설명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집행 대상자 유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을 비롯한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을 성도착증 환자라고 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일 때 성도착증 환자이거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구법무법인이 분류한 징역형 등 종료 후 피치료자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정한 기간(최장 15년)이내로 성충동 치료명령이 내려집니다.

2) 대구법무법인이 말한 동의 '치료명령'은?

재판의 결과로 치료명령이 내려진것은 아니지만,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인정될 때, 약물치료 진행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장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종료 등 치료명령

가종료 혹은 가출소 결정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심의원회가 정한 기간인 최장 3년 이내로 치료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4) 적법한 절차로 불복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도주하거나 치료의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상쇄약물 등을 투약하게 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