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성기노출을 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와 공연음란죄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성적흥분감을 위해 자신의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버스승객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에 더욱 더 신중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감형사유를 주장하고,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주요 조력은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점, 경찰의 현장체포 시, 도주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연음란은 했으나 추행 및 위협은 하지 않았음
자신의 왜곡된 성가치관을 인지하고 있으며 치료 받고 있음
현장체포 당시 도주하거나 경찰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협조함
successful case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성범죄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은 점점 더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관련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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