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도촬죄 2회 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피해자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사진으로 찍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촬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번째 처벌에 대한 방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하여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도촬죄 1회 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도촬죄 1회 처벌에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점
피고인은 적극적인 정신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successful case
본 사건은 도촬죄 2회 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도촬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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