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들어낸 후 돌아다니는 공연음란죄 범행을 저질러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공연음란죄처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의 방문한 미성년자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동시에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신고당해 공연음란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에서 실형을 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공소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용서받으며, 이에 피해자들 또한 처벌불원을 요청한 점을 강조하여 공연음란죄처벌 건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함
피해자들과 합의가 완료됨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는 처벌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취업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공연음란죄처벌의 위기에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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