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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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투고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화장실에서 싸움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있었고,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투고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싸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극적으로 화해하여 신고를 취하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CCTV에 포착되었기에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은 압수되어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었다는데요. 휴대폰 안에는 여성들의 촬영본이 있었고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동행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찍은 촬영물에는 미성년자는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여자친구들과 합의 하에 찍은 영상물이었음을 강조,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가 찍은 촬영본에는 미성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이전 여자친구들과 합의 하에 사진 등을 찍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는 성범죄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포렌식 조사를 통해 증거가 발견된다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도 송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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