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에 다가가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들의 보호자에 공연음란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놀고 있던 피해아동들에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였다는데요.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이미 3회째 적발된 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를 바로잡고자 성교육 등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건실한 사회인으로 다시 한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 충동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성인식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물의를 빚지 않을 것을 뼈저리게 되새기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공연음란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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