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쫓아가며 다리를 수차례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들켜 피해 여성에게 신고당해, 카메라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쫓아가며, 다리를 중점으로 수차례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였습니다. 알게된 여성이 신고하여 카메라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80건이 넘는 몰래카메라 촬영물이 증거가 발각되며, 카메라촬영죄 처벌이 두려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과 타인의 동의 없이 다량의 불법적인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나 다른 저장장치에 옮기거나 따로 보관하지 않음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 없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촬영 이후 유포나 반포를 하지 않음
카메라촬영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함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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