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 장애인성폭행 혐의 벗겨내고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적용해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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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소개 받은 피해자와 평소 종종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장애인이었기에 의뢰인은 장애인성폭행으로 입건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는데요. 첫 범행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준강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시 피해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자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했고,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춰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는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장애인성폭행 혐의가 아닌 비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장애인성폭행 혐의는 벗겨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대구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변경하는 것에 성공한 이후,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함

의뢰인에게 불리한 혐의를 벗기고 새로운 혐의를 적용함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 장애인성폭행 혐의 벗겨내고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적용해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가 주장한 혐의변경 및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감형사례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 마주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대륜 측에서 합의중재를 조력하여 무사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장애인성폭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구강제추행변호사는 본 사건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장애인성폭행 혐의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한 것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기에 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꺼려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륜 측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측 변호사와 접촉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