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륜의 전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도촬죄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종종 술자리와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으며 고소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전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종종 술자리와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들킨 의뢰인은 도촬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촬죄와 별도로 분명히 합의된 성관계였기에 의뢰인은 강간죄에 대한 무죄와 도찰죄에 대한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주성폭력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를 벗기는 것을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륜 측은 도촬죄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메신저기록을 통해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메신저 내 “오늘 할 거야? 콘돔 들고가?” 등의 메신저기록을 통해 의뢰인은 강간죄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주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의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를 벗음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전주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도촬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불법촬영은 분명한 의도를 가진 범행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거짓주장이었기에 이에 대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으며, 메신저기록 등을 통해 강간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피해자가 거짓주장을 한다면 진술 및 메신저기록 등 다양한 요소에도 상대의 허점을 찾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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