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판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항소심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몰카범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판사출신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몰카범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CCTV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판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과정과 성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제주판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파기하고 항소심서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6434381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몰카범처벌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판사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과정과 성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몰카범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판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 한 달 자그마치 983명이 검거되었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몰카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볍지 않은 이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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