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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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제주판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파기하고 항소심서 실형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판사출신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몰카범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CCTV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