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 강제추행죄 연루되었지만, 합의금 절반 이상 감액 및 약식명령 결정

결과 약식명령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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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친구와 2차를 갔습니다.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사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로 2차를 갔습니다.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난 나머지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강간죄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가게 되면 실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을 다수 경험해본 법무법인 대륜은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약 10년 전 성범죄 전과가 있긴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모아둔 금원이 별로 없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들이 제안한 합의금에서 절반 이상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