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변호사 사례 | 창원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창원성범죄변호사가 강제추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담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은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인은 허리와 목을 만진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그 이외의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진술 조서에서는 ‘허리와 목 등을 만졌다’고 말했지만, 검사의 질문에는 ‘허리와 목을 만지며 가슴까지 만졌다. 이후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범죄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의 피해 진술이 다르며, 범죄 행위를 더 강화해 말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는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의뢰인의 집무실로,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충동으로 허리와 목 등의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은 목과 허리며, 그마저도 지압을 핑계로 살짝만 접촉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접촉이 일어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접촉 시간이 짧은 경우에 추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 또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옆구리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도638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