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사무소 추천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조사 단계에서 사건 마무리

🔗강제추행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했을 때 인정되는 혐의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의를 가진 행동이 아니었거나, 과실에 의한 접촉이었다고 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를 가지고 터치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7년 넘게 일한 직장 동료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퇴근 후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가볍게 포옹하거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로의 의미로 했던 스킨쉽이었는데, 돌연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해 매우 난감해 하셨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가게 CCTV를 확보해,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로 더듬거나 만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과 피해자가 승진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사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피해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승진을 해야 한다, 네가 좀 양보해주면 안되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며 힘든 집안 사정을 털어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또한 피해자가 당시 의뢰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정신적 충격,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