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가해자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목포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의 딸이 동급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딸에게 계속해서 성적 행위를 요구했던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계속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가해학생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폭위 결과 제8호(전학) 처분을 받게되었고, 이어 진행된 형사고소에서는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계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분노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목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동급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것과 별개로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법상 범죄는 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753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을 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의 경우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은 학폭위 조치 결정으로 제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화해정도 등을 검토해 결정하는 학폭위 결정에서 제8호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가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은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밝은 학생이었으나 이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트라우마 이후 발생한 회피, 불안, 부정적 자기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전문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위 사건에서 가해학생과 같이 만 14세 이하의 학생이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면 형사소송에서는 보호처분만 가능할 뿐, 형사처분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가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녀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