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 성폭력처벌법으로 송치된 미성년자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감호위탁’으로 방어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동급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감호위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여자화장실 난입한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통매음, 명예훼손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통매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통매음, 명예훼손 혐의 함께 받게 돼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점차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들도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바람을 피는 것 아니냐며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통매음,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성범죄,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해결사례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의사결정능력 매우 부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통매음,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매우 부족함■ 피해자에게 사과 및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하는 등 합의를 노력함■ 피의자의 부모님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함 통매음, 명예훼손 사건에 일가견이 있는 대륜은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통매음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명예훼손 공소권없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매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매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위 의뢰인처럼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다분야에 대한 해결사례를 갖추고 있는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량 받음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반포 등 가중처벌 대상의뢰인은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어플리케이션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반포 등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진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교체한 휴대폰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음■ 피고인은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을 깨닫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 이 사건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강조하여 형량을 낮춰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반포 등 범행이 인정되었으나 감경 사유를 다수 강조하면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오랜 기간 소속되어 있었던 부장검사의 총괄 아래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포렌식수사 참관 및 수사기관 조사입회 통해 성관계영상 촬영 불송치 받음

포렌식수사 앞두고 변호사 조력 요청의뢰인은 만나고 있는 여성, 여성의 지인과 셋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 쪽에 있던 여성의 지인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성관계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를 착각한 지인은 여성에게 말을 하여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핸드폰을 가져갔고,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에게 포렌식 참관, 수사기관 조사입회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수사기관 조사입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포렌식수사, 수사기관 조사입회 등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해당 성관계영상은 고소인이 아닌 다른 여성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임■ 영상 촬영 일시를 살펴보면, 고소인을 만나기 전에 촬영된 영상인 것을 알 수 있음■ 성관계영상의 여성과 만날 당시 나눴더 대화내용을 제출함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석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렌식수사는 위와 같은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으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촬죄 2회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촬영 횟수 70회에다 재범이었으나 실형을 면함

도촬죄 촬영 횟수 70회에다 2회째 적발의뢰인은 카메라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촬영 횟수가 70회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 벌금형 선고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도촬죄 해결사례들을 살펴본 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올바른 성 인식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도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 회의 반성문을 통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구금될 경우 지병이 있는 어머니 혼자 지내야 함■ 상담치료 등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도촬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도촬죄 2회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2회 재판을 받게 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밀착 변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송치] 성관계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성범죄변호사 경찰단계 마무리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둘이 시간을 더 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는데요.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준강간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관계 당시 대화 나누며 협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할 당시 똑바로 걸을 수 있었음■ 술 자리에서 스킨십을 할 때에도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았음■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며 협조하였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중에서도 준강간은 강간과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수 차례 몰래카메라촬영, 성범죄변호사 조력 신상공개등록 처분 면함

사진 10여 장 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상대 여성을 몰래카메라촬영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신고하여 수사관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10여 장 정도의 몰래카메라촬영 사진이 발견되었는데요. 의뢰인조차 언제 어디서 이를 찍었는지 기억할 수 없어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애매한 사진·동영상 혐의 적용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찍은 적도 있고, 찍히는 사람이 촬영 도중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도촬로 볼 수 없는 사진도 있음 ■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애매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위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됨 성범죄변호사팀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소할 경우 공판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추후 부담이 될 것임을 알고 적시에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벌금형 ‘최선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였던 신상공개등록 등의 부수처분은 없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촬영사진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동의를 받아 찍은 사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위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화장실몰래카메라 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이었으나 실형을 면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 들어가 의뢰인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수 회에 걸친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성폭력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수사기관 위법수집증거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화장실몰래카메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새 변상을 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연인의 고소로 몰래카메라처벌 위기, 전관변호사 조력 불송치 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기한 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휴대폰을 들고 일어나 있다가 다시 누우려고 하였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는 본인을 몰래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해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는데요. 몰래카메라처벌을 억울하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휴대전화로 타인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임 ■ 피의자의 해명에 대해 피해자는 납득한다는 반응을 보였음 ■ 피의자의 휴대전화 교체는 기능적 결함을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몰래카메라처벌 벗어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 검사 주장 신빙성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시킴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족관계이며,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폭력을 하려고 한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해소하였으나 항소심까지 가게 되자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불충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된 진술을 해왔음 ■ 피해자의 하복부, 성기, 혈액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 ■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성매매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받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휘말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일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다음날 미성년자성매매라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몰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매매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의도한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님 ■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 범행 전력이 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성매매 의도가 없었으며, 앞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하의 피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형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