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 불송치 사례] 데이트앱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당한 사건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데이트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폭행 및 협박을 수반한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 입증한 강간죄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강간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은 사건 정황을 포착했고 의뢰인의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에서 먼저 의뢰인의 주소를 물어서 방문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주고 받은 대화 및 메시지에서 서로의 자유의사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그만할 것을 요청하자 의뢰인이 수용하여 곧바로 중지한 점

강간죄 증거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강간 고소 건 관련, 강간죄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