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 침입 시 처벌될까

지난 2024년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A경위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경위는 대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다른 여성에 의해 발각됐는데요, 해당 여성이 인근 카페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카페 주인이 112에 신고해 경차이 출동했습니다.

A경위는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을 들어 갔을 뿐 휴대폰도 소지하지 않았고 불법 촬영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성 비위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공무원징계 처분 역시 내려질 전망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성립되려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지켜보거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려면 들어간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여야 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화장실, 목욕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발한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다중이용장소로 범위가 넓혀진 이유는 술집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봤으나 이는 공중화장실 등이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의 제목이 공공장소에서 다중이용장소로 바뀌었는데요, 해당 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여성이 남성 화장실에,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 처벌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려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소에 침입해 들어갔거나, 관리자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침입 및 퇴거불응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침입은 신체 부위 중 일부만 들어가도 인정되며, 팔 한 쪽만이 들어갔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등 다중의 평온을 깨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의무

2. 신상 공개 고지 명령

3. 교육 이수 명령

4.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 전자발찌부착 명령

6.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A씨의 사례입니다.

남성 A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인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경미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대륜의 조력을 구해 실형 선고를 방어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