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 형량, 판단 기준, 신고 방법 총 정리

성추행기준에서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추행기준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데요, 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추행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면 우선 신고를 생각하게 될텐데요,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성추행은 보통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사관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수사관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역할은 중립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기에 당황스러울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추행신고 전에는 증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CCTV, 블랙박스 등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 피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 피해 이후 주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내역, 가해자에게 불쾌함을 표시한 내용 등이 해당 됩니다.

또한 진술 시에는 진술 내용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피해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성추행 사건 고소 대리를 의뢰해주시는 경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와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고소 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으나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추행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주변인 진술, 사건 당시 CCTV 등을 확보해 소명해야 하고, 이미 추행 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아래 감경 요소를 들어 감형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추행 감경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