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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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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며칠전 토렌토 사이트에서 호기심에 야한 영상물을 다운받았는데 미성년자가 나오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성착취물 유포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왔었어요. 진짜 걱정되고 무서운데.. 저 공무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혹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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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Q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진짜 배가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남자 화장실에 사람이 다 차있는거에요. 기다리다가는 진짜 바닥에 쌀 것 같아서  여자 화장실 비었길래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화장실 들어오던 여자분이 저를 성범죄자로 몰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조사 받았거든요.  진짜 그 분이 뒷처리 해줄거 아니였잖아요.  공연음란죄로 성범죄자 되게 생긴 억울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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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Q

직장내성추행 신고 당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해결 하고 싶어요.

집가는 방향이 같아서 제 차로 카풀 제안했고 출퇴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호감있는 줄 알고 서로 호감섞인 말 주고 받다가 손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어깨동무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직장상사여서 그동안 참고 있었다며 그 다음날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저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 당해서 회사에서도 짤리기 직전인데 너무 억울해요. 이러한 상황 잘 아시는 변호사님 있을까요?

조회수 5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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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Q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되나요?

데이트 어플로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채팅하다가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 교환해서 일주일 정도 매일 연락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고 상대쪽에서 자기 중요부위 사진을 갑자기 보내는거에요. 자신있다면서 진짜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것도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 될까요? 저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정신차리게 하고 싶어요. 성범죄 변호사 계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조회수 2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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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Q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동생이 헬스장에 다니다가 뭐에 홀렸는지 갑자기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동생이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경찰서에 있거든요. 피해자는 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실수로 그랬다고 울면서 사과하는데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조회수 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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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Q

지하철몰카범 처벌 원합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간다고 원피스를 꺼내입고 친구랑 약속 장소에서 만날라고 지하철을 탔거든요? 근데 자꾸 종아리쪽 부근에서 뭔가가 스치는거에요.  그래서 보니깐 어떤 남자가 모자쓴 채로 지 휴대폰을 제 다리쪽을 향해서  영상? 사진 같은거 촬영하고 있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꾸 저한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하철몰카범 처벌 강하게 원합니다. 합의없이 콩밥 먹이고 싶어요. 아는 변호사님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조회수 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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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Q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습니다.

회식 후 신발을 신는 장소에서 어떤 여성분이랑 부딪히게 되었는데제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가게 CCTV 정황 상 사람이 많아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언뜻보면 신체부위를 훑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저를 처벌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억울하게 이대로 범죄자가 될 수 없어요.성범죄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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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Q

판사출신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특수폭행 혐의 관련입니다.

제가 친구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술을 같이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시비 걸어 가지고 친구가 그 분들이랑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리다가 모르고 술병을 쳐서 그분 얼굴을 다치게 했거든요?  CCTV상 제가 의도적으로 술병을 들고 사람을 헤치려 한 정황이 없는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에요. 억울해서 그런데, 일반 변호사님 말고 판사출신변호사님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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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Q

성범죄기소유예 받는 방법 있나요?

대중교통 이용하다 사람 많아서 어떤 여성분이랑 부딪혔는데 하필 그 여성의 허벅지에 제 손바닥을 대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해당 여성분이 바로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 남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회수 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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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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